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여론 들썩…"환영" "범죄자는 처벌이 능사" [소셜 캡처]

단,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은 지금 당장부터가 아니라, 형법·소년법이 개정돼야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도 속도가 붙기를 바랍니다.


기획 : 이성인 기자 / 그래픽 : 홍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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