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없다더니 순방 중 불거진 '기업인 특별사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고 있는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기업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인터뷰를 하고 최경환 부총리는 '맞다'면서 기업인 특별사면을 슬그머니 꺼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MB의 임기 말 설 특별사면도 긴급브리핑을 통해 반대했었다. 그녀의 주장처럼 대통령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남용된다면 그것을 막기 위한 입법도 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실현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자신이 비판하고 바꾸겠다고 수차례 말했던 대통령 고유권한인 특별사면권만큼은 그녀 스스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기업인특별사면 #대통령특별사면권 #박근혜 #아이엠피터 http://impeter.tistory.com/2600

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 (theimpeter.com)를 운영하는 정치블로거, 진보나 좌파보다는 상식적인 사회를 꿈꾸며 제주도에서 에순양과 요돌군의 아빠로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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