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이 뭐냐구? 모든걸(적용기준,사례,자주묻는질문) 갈켜주마!

< 사례.1 > 성남에서는 B씨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등장하는 이른바 ‘셀카 야동’을 배포하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경찰이 봤을 때 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 어려 보인다는 게 이유였다. 여성은 교복을 입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배경이 학교였던 것도 아니다. 법원의 판결이 의미가 있는데, 법원은 B씨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했다. 음란물을 유포한 것은 맞지만, 해당 ‘셀카 야동’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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