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검열 논란, 본질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공포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6일 중앙일보에 기고한 칼럼 <말의 자유를 허하라>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강 교수는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의 소통은 단순한 통신의 의미를 넘어 일상적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다”며 “국가기관이 어떤 이유에서든 들여다본다는 것은 개인의 일상적인 삶이 국가의 감시하에 놓이게 된다는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박 대통령과 관련된 유치한 루머에 대한 대통령의 노여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절대 존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누구의 눈치를 보며 글을 쓰거나, 인터넷상에 글을 쓸 때마다 검찰이나 경찰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자기 검열을 해야 하는 것을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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