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행해지는 2014유신정부

뉴스 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130600125&code=940301 [단독]정부가 민간 포털 끌어들여 실시간 감시·삭제 후 게시자 처벌 ㆍ검찰, 박 대통령 한마디에 ‘여론통제’ 사실로 드러나 ㆍ조회 급증 징후 땐 유언비어·명예훼손 실시간 증거 수집 ㆍ국론 분열·정부 불신 등 ‘단속 키워드’ 자의적 통제 가능 경향신문이 12일 입수한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유관기관 회의’ 비공개자료를 보면 검찰이 주요 포털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쉽고 빠르게’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하려 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엄정 대응 주문에 따라 사실상 인터넷 여론통제를 위한 상시검열체제 구축을 시도한 것이다. 검찰의 비공개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은 ‘방심위와 포털사를 통한 인터넷 게시물 즉각 삭제 방안’이다. 방심위에는 불법정보라고 신고된 게시물을 처리하기 위한 내부절차가 있다. 게시물의 유형을 나눠 심의를 통해 서비스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다. 검찰은 당시 회의에서 “검경 수사기관은 긴급처리를 위해 행정명령(제재조치)이 아닌 심의위의 시정요구 단계에서 처리를 원한다”며 “심의위에 직접 공문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심의절차를 뛰어넘어 수사기관이 공문만으로 삭제나 차단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문건에서 “주요 명예훼손·모욕 사건 전담수사팀과 포털사 간의 핫라인을 구축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유언비어·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실시간 정보와 관련 자료를 공유하겠다”며 “전담수사팀에서 해당 글 등의 명예훼손·모욕 여부 등 법리판단을 신속히 해 포털사에 삭제요청을 하겠다”고 했다. 해당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방심위의 심의나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 검찰의 자체 판단만으로 포털에 삭제요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위 사진은 검찰이 지난 9월18일 주요 포털사 관계자 등을 불러 배포한 회의자료. 경향신문이 입수한 검찰 회의자료(빨간색 상자 표시)를 보면 포털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유언비어·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실시간 정보와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포털사에 삭제 요청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방통심의위 심의나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검찰 자체 판단만으로 포털사에 삭제 요청을 하겠다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 검찰이 회의 당일 언론에 공개한 보도자료에 이런 내용은 모두 빠져 있다. 검찰은 “유언비어·명예훼손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된 논제와 관련된 특정단어를 입력·검색해 실시간 적발,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이 주목하는 ‘특정단어’가 대통령과 정권·정부에 관한 것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불보듯 뻔하다. 검찰이 비공개자료에서 ‘최근 주요 수사 사례’로 든 사건은 총 6건이다. 3건은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였고 나머지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불구속기소된 ‘청와대 비선라인 만만회설’과 ‘박근혜 대통령의 저축은행 로비스트 접촉설’,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오른 대통령 비난 글 등이었다. 조회수가 높다는 것만으로도 검찰의 감시 대상에 오르게 됐다. 검찰은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조회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해 조기에 유언비어·명예훼손 사범을 적발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주최한 이날 회의에는 검찰과 법무부 외에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진흥원, 네이버·다음·네이트·카카오톡 등 주요포털사가 참석했다. 검찰은 대통령 발언 이틀 만에 만든 회의자료에 ‘9·16 대통령 말씀’을 박스형태의 전달사항으로 도드라지게 삽입해 회의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검찰이 포털사와 방심위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겠다는 것은 위법 여부를 제대로 판단받아볼 법적 절차를 보장하지 않고 검찰이 암묵적 압력을 행사해 공개되지 않는 의사교환과 검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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