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영장 내용대로라면 ㄱ이라는 이용자가 여행을 하다 송치재휴게소를 검색했다면, 그 사람의 3개월 정보도 찾아내야 했다. 작업 분량이 어마어마해서 정말 법원이 내준 영장이 맞나 싶었다” 사실 이건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문제 같다.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 정보를 이 정도로 광범위하게 요구했다면 영장을 허가해주지 말았어야 했던 것 아닌가. 애초에 광범위하게 요구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도덕의 문제고 현장에서 수사하는 입장에선 정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요구를 하면 할수록 척척 받아들여졌던 전례가 있다면 전례대로 요구했을 수밖에. 어쨌든 내비게이션까지 들여다보고 정보를 가져간다는 건 충격적이다. 그것도 일반인 정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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