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계급 '일병-상병-병장' 3단계 검토 중

육군이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줄이기 위해 병사 계급 체계를 현재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육군의 한 관계자는 "병사 계급을 현재 '이병-일병-상병-병장' 4단계에서 '일병-상병-병장'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 방안에 따르면 신병은 훈련소에서 교육을 마치면 바로 일병 계급장을 달게 됩니다. 또한 육군은 3단계 계급 체계 전환 외 병영 내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재정립하고 영내폭력죄 등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소대 단위로 약 3만여개의 네이버 밴드를 구축해 부대와 병사, 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 <내용 추가>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병 4계급 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육군은 단순히 부조리와 폭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급을 3단계로 축소한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합니다. 행정,예산 측면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면을 고려해서라도 계급을 단순화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논문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논문의 서문 일부> 언제부터인가 병장이 맡아야 할 분대장을 상병이 맡고, 그것도 부족해 일병이 맡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 분대장은 그 분대를 책임져야 하는 지휘자이다. 그 조직 내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하고 잘 숙련된 인원이 맡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병장 활용기간이 짧은 상황에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문제의 일차적 원인은 바로 복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세분화된 계급구조 때문이다. 그래서 최고의 숙련도를 발휘해야 할 병장 계급에서 오히려 활용도가 떨어지는 비효율적 구조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병장 계급장을 부착하는 순간“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는 안일함에 빠진다. 간부들도 이러한 현실을 알면서 달리 독려하거나 손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지나치게 세분화된 병 계급구조와 맞물려 있다. <논문의 결론 및 제언> 군은 지난 50년간 병사들의 의무복무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 왔다. 앞으로도 더 단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병 계급구조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고민은 하지 않았다. 설사 빈번한 진급이 병사들의 사기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준다 할지라도 숙련도를 고려치 않은 진급은 오히려 군의 건전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병사들의 군 복무기간은 2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이다. 장기복무 간부처럼 전직을 위한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다. 단기간에 가장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숙련도를 고려한 지속 활용 구조를 모색해야 한다. 이는 현재의 병장 활용 기간 3개월을 4개월로 늘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계급 구조를 축소하여 계급별 활용기간을 늘리되, 특히 병장의 활용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그 해법과 대안을 병 4계급의 3계급 구조로의 축소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는 전투력 제고 효과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최소화함은 물론 병사들의 사기증진과 봉급인상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첨언한다. 아무 문제의식 없이 관행대로 유지되어 왔던 병 계급구조, 이제는 목표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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