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사업 우버(UBER), 한국에선 철퇴 맞는다

미국에서 시작된 우버택시 사업이 한국에 유입되어 날로 번창하고 있다. 한데, 한국에서 서울시를 비롯해 많은 자치단체 그리고 택시운송업계는 큰 반발을 하고 있다. 업역에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며, 결국 한정된 소비층에 공급만 늘어 가격하락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다. 우버택시란 스마트폰 우버 앱을 통하여 카풀 내지 차량공유형태로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형태를 말한다. 지난해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세계적으로 48만여명이 우버코리아 페이스북 페이지를 받아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우버택시는 적은 보험료 등 유지 관리비로 법이 금지하는 자가용유상운송 영업을 통해 수입금을 가져가므로 적법한 영업행위자와 대비 불공평 초래한다는 것이며, 신용카드를 스마트폰 앱에 미리 등록해 놓고 탑승 후 간편하게 자동 결제 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 범죄 경력자가 우버 택시를 운전하는 경우 방지책이 없다. 서울시는 또 우버택시의 불법성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제1항 위반 : 렌터카회사로부터 리무진 등의 차량을 대여하여 택시영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제3항 위반 : 제휴를 맺은 렌터카사업자가 렌터카를 고용한 기사와 함께 제공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운전자알선이 가능한 임차인의 범위) 및 같은 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제2항 위반 : 제휴를 맺은 렌터카사업자가 렌터카를 제공하고(운전자 알선이 불가능한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 세계적인 IT사업으로 발돋움 하고 있는 우버택시는 얼마 전 미국 벤처캐피탈로 부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받으며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택시라는 오명으로 한국에선 철퇴를 맞고 있어 향후 우버택시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우버 측은 렌터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대여하여 택시영업을 하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됨. 우버측은 단지 운송행위의 알선만 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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