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우범자 5명에 1명 꼴로 소재 파악 되지 않아

우범자,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교도소에서 복역했다는 것만으로도 모두 우범자의 범주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8대 강력 범죄(방화, 살인, 상해와 폭행, 협박, 약취와 유인, 강간과 추행, 강도, 공갈) 우범자의 전과횟수와 교정시설 수용기간, 최초 및 최근 범행시기 등 인적사항등을 토대로 추가 범죄 가능성을 점수화해서 등급별로 관리하는 사람 중, 범죄 재발 우려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김길태(예비 중학생 납치 성폭행 및 살인)와 김수철(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 이후로 우범자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관리 대상자를 큰폭으로 늘려, 현재 경찰이 관리 중인 우범자는 2008년 17,083명에서 올해 6월 37,005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가추세의 우범자의 수도 문제이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이 중 7,163명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범자 5명 중 1명은 실제 거주지와 등록된 주소지가 달라 어디서 무엇을 해먹고 사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죠.(대체로 고정된 일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경찰이 1~3개월에 한 번씩 이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만, 법적인 권한이 없어서 우범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주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과연 그게 '범죄자'의 인권을 '피해자'의 인권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나라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아 물론 우범자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한 번 큰집에 갔다왔다고 날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지 말라고!" 네, 한 번은 실수였다고 칩시다. 하지만, 경찰은 당신이 한 번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우범자의 대상으로 넣은 것이 아닙니다. 수치화된 자료를 통해 당신을 평가한 것이죠. 학생들이 취업할 때 자신이 이 직무에 어울리는 사람이란 것을 어필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제출합니다. 그 분야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고, 어느 정도의 실무경험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수치이죠. 당신들이 저지른 범죄의 수치는 바로 거기, 범죄내역서에 적혀있는 것 뿐입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범죄를 잘저질렀나 자랑하려는 포트폴리오를 만들라는 게 아니지요. 어쨌든, 법적인 권한을 만들기 위한 법개정이 하루라도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웃스탠딩 이수경기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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