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사과한 적 없다

차라리 보건복지부는 일을 하지 마세요... 일을 하면 지기를 부정하면서 복지를 줄이고, 시장화 하려고 할테니 차라리 현상유지라도 하게 내버려 두면 좋겠습니다. ’사회보장 전략회의‘, 이름은 거창하지만 복지 시장화 전략, 사회보장 후진화 전략에 다름 아닙니다.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는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1인당 GDP가 3만불이었습니다. 당시 공공사회지출은 GDP의 10.1% 미국이 3만달러에 도달한 것은 1997년, 당시 공공사회지출이 GDP의 14.3%...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도 14.3%였습니다. 공공사회지출이 GDP의 10%가 넘은 시점을 보면 유럽은 1960~70년대, 일본도 1980년, OECD 국가들도 대부분이 1960년대 후반에 10%를 넘었습니다. 현재 OECD 국가들 공공사회지출 평균이 21% 정도로 우리나라 2배 수준입니다. 보다 빠르게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줄이고, 시장화 하면 우리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지확대는 퍼주기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것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제발 그냥 내버려 두세요. 페북(펌) 여준성 https://www.facebook.com/100001113343655/posts/pfbid0CKqshXAbXpbrUrWKFcJusSiWdBWMb5UiG3NJ8XvoUv8erFY6FdEqf6W7AMfXNoEel/?mibextid=Nif5o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