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조정 대란, 국회의원 이해득실 따져보니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3:1에서 2:1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 똑같은 1표이지만 죽은 표가 생기고,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환영한다. 그러나 이런 중선거구제도 문제는 있다. 거대 정당들의 복수 공천이나 단일화 무산, 소지역주의 발생 가능성 등등. 아이엠피터는 현재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당 공천을 개혁하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선거구 조정으로 여의도 국회가 난리가 났다. 그들은 대의 민주주의와 '투표 가치 불평등'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하면 선거에 출마해 금배지를 다느냐만 중요한 자들이다. 이들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보완책이 더 필요하다. #선거구조정 #비례대표 #선거구인구편차 #헌재 #아이엠피터 http://impeter.tistory.com/2629

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 (theimpeter.com)를 운영하는 정치블로거, 진보나 좌파보다는 상식적인 사회를 꿈꾸며 제주도에서 에순양과 요돌군의 아빠로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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