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란 무엇인가? - (1) 취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두 70만원에 사게 되었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전국민의 ‘호갱화’가 진행되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도대체 단통법이 무엇이길래 그런 것일까요? 단통법의 취지와 시행되고 난 뒤에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취지> 지금까지 대한민국 휴대전화 시장은 기형적인 유통 양식을 보였습니다. 소위 ‘스팟’이라고 불리는 형태의 유통 양식은 제한된 정보(좋은 휴대폰 조건)를 소수에게만 공개하고 대중은 접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단통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된 법안입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은 홈페이지에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내역을 공시해야 합니다(가격 공시제). 어디를 가더라도 동일한, 혹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가격으로 휴대폰을 살 수 있도록 해서 과거와 같이 정보 독점자는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휴대폰을 사고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덤텡이를 써야하는 구조를 없애겠다는 것이죠. 그 동안의 휴대전화 개통 보조금 규제는 법이 아니고 행정적인 물건에 가까워서 무시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단통법은 보조금 규제를 법제화했습니다.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된 셈입니다. 단통법 이후 보조금 한도는 최대 30만원이고 판매점에서 재량에 따라 고시된 지원금의 15% 이내로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도입한 가격 공시제로 통신사들 간 공개적인 보조금 경쟁을 펼쳐 보조금 규모를 확대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좋은 법안 같죠? 왜 사람들이 욕하는지 이해가 안되실겁니다. ‘폰테커, 정보 소수자들이 자기가 싸게 못사니 심통이 났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단통법의 현실’을 보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실겁니다. ‘악법’이라고 불리는데는 이유가 있지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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