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란 무엇인가? - (2) 단통법의 현실

<그러나... 단통법의 현실 - ‘단언컨데 통신사들 배만 불려주는 법안’> - 줄어든 보조금 문제는 그 지원금이 쥐꼬리만 하다는 것이입니다. 일단, 단통법이 발효되자마자 평균 단말기 보조금 규모가 반토막 났습니다(...) 단통법의 핵심 중 하나는 엄격한 보조금 제한입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통신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한도가 30만 원입니다. 단말기 값과 물가 등을 봤을 때 30만원이라는 액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과거 3사는 보조금 경쟁을 벌이며 고객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제 그 한도가 30만원으로 못 박히면서 과다 출혈 경쟁을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9월 30일 기준으로 G3의 보조금은 35만원으로 단통법상 최대로 줄 수 있는 보조금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단통법으로 보조금 상한이 박히고 뒤에서 설명할 ‘암묵적 담합’이 형성되며 오히려 통신사들끼리 경쟁이 줄었습니다. 그 결과 통신 3사의 주가는 나날이 뛰고 있네요. 결국 소비자 보다는 이통사를 위한 법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나마 30만원을 모두 받으려면 2년 약정 기준으로 매달 7만 원 이상을 내는 고액 요금제에 가입해야합니다. - ‘암묵적 담합’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격 공시제 또한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도입한 가격 공시제가 오히려 경쟁의 싹을 자르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공개하고 나서 1주일간 보조금을 바꾸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통신사가 가격을 내려 공시하면, 다른 회사들도 자연히 그 공시 가격에 따라서 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애초에 가격을 내린 통신사는 가격만 낮추고 고객은 확보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결국 통신사들은 별 소득도 없이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서로의 눈치만 살피면서 가격을 동결하는, 암묵적인 담합을 하게 됩니다. 가격 공시제를 통해 보조금 경쟁을 유도했지만 현실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 상한선은 있으나 하한선은 없는 보조금 제도 애초에 보조금 상한선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설령 통신사들의 과다 경쟁을 막기 위해 상한선을 만든다고 해도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30만원이라는 크지 않은 금액을 상한으로 박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9월 30일 기준으로 G3의 보조금은 35만원이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한선이 없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암묵적인 담합도 되고 있겠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상 신형 기기 일수록 상한선에 맞춰 보조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쥐꼬리만큼 주죠. 결국 과거에는 통신사 간 경쟁으로 최신 휴대폰이라도 한달쯤 지나고 발품을 잘 팔면 20~30만원선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힘듭니다. - 악질적인 약정제도 지원금을 내주는 대신 위약금4를 만들었습니다. 위약금4의 문제점은 약정 2년 동안 요금제를 바꾸면 안되고 바꿀 경우 받은 지원금 중 일부를 토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www.vingle.net/posts/578491 <마무리하며> 어쨌든 단통법으로 인해 전국민 ‘호갱화’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법을 기획할 때 3년 일몰로 했는데요. 어쨌든 3년 동안 저희는 휴대폰을 살 때 예전보다 많은 돈을 주고 사게 되었습니다. 아마 단통법으로 이득을 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 처음부터 완전히 당하면서 폰을 100만원씩 주고 구입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말이죠.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