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논란이 된 정당방위 성립요건 (정당방위 및 과잉방어 기준,사례)

결국 집주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정당방어가 아닌 과잉방어로 판결 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복역중이다. 이 판결로 인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갑을논박이 뜨거운데 본인이 보기엔 양측의 주장이 듣기에 따라 모두 그럴듯 해 보인다. 즉, 집주인(20대)은 도망가려는 도둑(50대)을 쓰러뜨려 뒤통수를 수차례 가격하고 빨래 건조대로 내리친 후 허리띠를 풀어 채찍질까지 했다. 이런 집주인의 행동은 생각하기에 따라 정상으로도 비정상으로도 보여질 수 있다. 비록 그 행동이 과격하고 방어수준을 넘어 결과적으로는 도둑을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집주인은 언뜻 폭력성향에 찌든 (일부)젊은 세대를 연상시켜 인상이 찌푸러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한밤중에 자신의 집에 들어온 도둑을 발견했을 때의 집주인의 심정(생명의 위기,당혹감)이 돼보면 전혀 이해를 못할바도 아니다.(식물인간이 돼버린 도둑은 안스럽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법으로 규정해 놓아 자신의 저택에 불법침입한 자를 발견했을 경우 경고 없이 총으로 쏴 죽여도 정당방위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총기 소지가 허용된 나라이다보니 생각 자체가 우리랑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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