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에 이행강제금 2억 2천여만 원 부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 등 9명을 피고로 대구지방법원에 집행문부여를 청구했다. 한전의 소장대로 집행 문부여가 결정될 시 이들 9명에게 총 2억 2천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앞서, 한전은 대구지법에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산24-5임야 421㎡ 철탑부지 등에 대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4년 2월 22일 가처분 결정을 통지했다. 가처분 결정 내용에 따르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혹은 신청인의 위탁을 받은 제 3자가 작업장 등에 출입하는 것과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등의 교통을 막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위반일수 1일당 각 2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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