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산재보험 추진… ‘쓸 수 있을까’

근로자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 하반기에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 종사자가 받는 직무 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연내 가사도우미 서비스가 정식 직업으로 양성화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13일 경제혁신 분야 정부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외국사례를 검토한 뒤 노사정 논의를 거쳐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감정노동 관련 고객 응대업무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도입과 연계해 정할 계획이다. 또 가사도우미와 관련, 가사 서비스 이용권을 도입해 현행 현금거래 방식을 대체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제공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할 방침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가입제한 기간과 가입유지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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