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와 팔레스타인

2012년에 팔레스타인이 UN 총회에서 옵서버 지위를 얻었다는 기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이전까지 팔레스타인은 “observer entity”였고, 2012년 이후부터는 “Non-member observer state”가 된 것이다. state로 책봉(!)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참조 1) 자, 바티칸과 마찬가지로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팔레스타인이기 때문에(실제로 “정상적인 국가”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매우 많다), 여기 저기 각 조약에 신나게 가입했었다. 그리고는 두둥, 국제형사재판소(이하 ICC)에도 가입 신청을 해 놓았다. 그리고 ICC는 팔레스타인의 가입 신청을 받아들였다고(참조 2), 반기문 총장은 1월 7일에 로마협정(ICC의 기반)의 팔레스타인 가입을 결재해줬다. 국제법을 아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ICC는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상설은 아니었다) 등을 모델로 만들어진, 국제기구가 “개인”을 재판하는 상설재판소이다. 전쟁 범죄나 인도에 반한 죄, 침략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소추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상당히 대단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 “개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UN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중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ICC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스라엘도 가입하지 않았고 말이다. 그렇다면 기사 내용대로 제아무리 팔레스타인이 가자지구에서 IDF(이스라엘 국방군)가 저지른 일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해도, 이스라엘이 회원국이 아니니 아무 일도 못 하는 것 아니냐… 꼭 그렇지도 않다. 소추관(Procureur, 검사라고 해야 맞나? 좀 성격이 다른데 말이다)의 예비조사(examen préliminaire)는 얼마든지 소추관의 관할권 내에서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벤수다 소추관은 1월 16일 금요일, 예비조사를 시작하겠노라 발표했다. 당연히 (회원국도 아닌) 이스라엘은 돕지 않을 것이며, 예전에도 오캄포 전임 소추관도 이 건을 건드렸다가, 팔레스타인에게 국가 자격이 없으므로 조사를 시작하기가 좀 그렇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 자격이 생겨버렸다. 자, 여기까지는 팔레스타인에게 상당히 호의적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또한 꼭 그렇지 않다. (1)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다. (2)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법률 절차를 거치거나 할 경우, ICC의 조사는 지체될 수 있다. (3) ICC의 조사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되려 팔레스타인의 전쟁 범죄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꽤 있다. 1번은 설명했다. 2번의 경우, 이스라엘은 법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법원 조사를 벌이고 있는 사례가 몇 가지 있다. (참조 4) 먼저 손을 쓰고 있다는 얘기다. 이게 ICC의 개입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다. 게다가 (3)에 대해서는 내가 하마스를 설명할 때마다 입 아프게 반복해왔다. 파타와 하마스를 구별해야 한다고 말이다(이거 구분 못 하는 분들이 전세계적으로 많다). 네탸나후 총리도 (팔레스타인이 나라가 아니라면서) 하마스야말로 전범(auteur de crimes de guerre)이라 일갈했다(참조 5). 게다가 이 모든 악조건(?)을 다 넘어서서 실제 조사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UN 안보리가 개입할 경우 언제든 조사는 끝날 수 있다. 여러분 익히 아시는대로 UN 안보리, 특히 상임이사국들은 정말 외계인이 쳐들어오지 않는 한 단합할 리가 없는 국가들이다(실제로 외계인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단합할지는 의문이다). 절차가 10년 넘게 걸릴 수 있다는 점도 포인트. 결론? 실질적으로는 “아이고 의미 없다”이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으로서는 모처럼 나라로 인정 받았는데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상징이 있었을 것이다. ---------- 참조 1. 현재 이 지위를 갖고 있는 나라는 바티칸 시국과 팔레스타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 정식 가입 이전까지 40년 넘게 이 지위를 갖고 있었다. 즉, 회원국이 아니라고 하여 국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가 여기서 나온다. 2. Hague-based ICC accepts Palestine's status: http://www.aljazeera.com/news/americas/2014/12/hague-based-icc-upgrades-palestine-status-201412819334914439.html 3. Fatou Bensouda: the truth about the ICC and Gaza: 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4/aug/29/icc-gaza-hague-court-investigate-war-crimes-palestine 4. Decisions of the IDF Military Advocate General regarding Exceptional Incidents that Occurred during Operation 'Protective Edge' – Update No. 2: http://www.mag.idf.il/261-6958-en/Patzar.aspx 5. Pourquoi l'Autorité palestinienne veut rejoindre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http://www.lemonde.fr/proche-orient/article/2015/01/02/pourquoi-l-autorite-palestinienne-veut-rejoindre-la-cpi_4548356_3218.html#2oFq8wA84kCB7Z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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