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데.. - "투자금과 대여금"

통장이체 내역만 있고 투자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 없는 경우도 있고, 투자약정서는 있는데 원금보장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도 있고, 투자약정을 하며 별도의 차용증, 또는 지불각서 등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처럼 다양 한 경우가 있다. 이 때, 우선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투자를 받은 상대방의 경영 상태를 우선적으로 파악해 보아야 한다는 점인데, 이는 투자의 위험부담이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투자금에 대해 수익이 있으면 당연히 투자자로서 이익을 분배 받겠지만, 손실이 있으면 그 손실도 투자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금 보장이나, 별도의 차용증이 없는 경우 투자 손실분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투자금이 채무자의 기망 등에 의해 편취된 것이라는 사정이 있는가?" 인데, 기망에 의한 편취라면 당연히 민, 형사 등 법률행위를 통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돈을 빌려 간 것이라는 주장을 해 볼 수는 있을 것인데, 이런 경우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재판하므로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를 통해 투자금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계약서 유무와 무관하게 패소할 여지도 있다 할 것 이다. 이때 투자자가 이자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으로 인정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투자금 이라면 앞에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원금보장 약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회수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투자금 이라면 그 손실부분에 대해 투자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예외적으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투자 원금을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형사상의 법률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서 위반한 사정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하여야 하며, 형사 건인 경우 원금보장 약정이 없었더라도 손해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원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게 된다. 지금껏 다루었던 유사사건이 많은데, 사례를 살펴보자면 실체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통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후 이를 편취 한 경우도 있고, ㅁㅁ은행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며 투자를 유치 한 경우도 있고, 양돈 산업 등 유사수신행위 관련 투자금을 받은 경우, 주식관련 투자금을 받은 경우, 시행사업과 관련된 투자금을 받은 경우, 부실채권에 투자하여 전 재산을 날린 경우, 일반기업에 정상적으로 투자 한 경우, 동업관계로 투자 한 경우 등등 수많은 투자관련 소송 등을 진행 하였는데 투자금과 관련 된 대부분의 사건이 사기사건, 즉 형사 건들과 연계된 사건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믿는 지인의 권유 이다보니 전혀 의심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향 후 투자권유를 받는 다면 대부분이 사기이기에 냉정하게 거절을 하든지, 아니면 채권추심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편 채권추심전문 로앤씨법률사무소는 인터넷 카페 “채권 추심법률연구소” http://lawnc.co.kr "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 분들이나 법무팀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문의 02-6010-9000 / yko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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