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총구는 어디를 향할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슬람국가(IS) 일본인 살해 사건을 계기로 자위대 해외 임무와 무기 사용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라는 뜻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일본 비정부기구(NGO)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인도지원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며 “지난 해 각의결정에서 허용된 ‘긴급 경호’ 등을 통해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NGO 관계자를 구출하기 위해 무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별개인 경찰권 행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지리적으로 어디이기 때문에 (집단 자위권 행사에) 맞지 않는다거나 가깝기 때문에 맞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며 자위대 집단 자위권 행사에 지리적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실제 자위대가 출동해 무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국회 승인을 필요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며 국회 사전 승인 의무화하겠다는 의향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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