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http://byulnight.tistory.com/95 16년 전, 그러니까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선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6살로 학습지 공부를 가던 김태완 군에게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황산을 뿌린 것이다. 이 사고로 태완 군은 얼굴과 전신에 황산을 뒤집어쓰고 49일간 힘겹게 치료를 받다 숨지고 말았다. 이것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의 전말이다.   다시 오늘(2월 3일), 대구고법 제3형사부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 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법원에서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기각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로써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처럼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군의 부모가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할 의지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기각 절차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재정신청 심사 과정에서 법령상의 위반사항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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