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국선변호인 선임한 이유? ⇨ CJ 이재현 회장을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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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법원이 ‘국선’을 지정한 것이다. ▲이를 놓고 기존 언론들은 “재벌 3세가 왜?”라며 궁금증만 늘어놓았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처음있는 일이 아니다. ▲앞서의 경우엔 ‘눈가리고 한 아웅’으로 드러났다. 이번 경우에도 그럴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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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사건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2월 12일이었다. 조 전 부사장은 1심 결과에 불복해 다음날인 2월 13일 곧바로 항소했다. 그런데 항소한지 26일이 지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3월 10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국선변호인 선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인제도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을 위해 법원이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인 이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대부분 그렇게 한다. 하지만 재벌 3세인 조 전 부사장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접견실 독점 비난이어 국선변호인 선임

국선변호인 선임 배경엔 △단순히 변호인 선임이 늦어졌거나, △국선변호인이 주는 서민적인 이미지를 고려했을 2가지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전 부사장은 변호인을 만나면서 그동안 접견실을 사실상 독점해 원성을 샀다.

http://factoll.tistory.com/892

(tag : 국선변호인, 조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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