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문제가 좀 있더라도 필요한 것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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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매체들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보도 태도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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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등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3주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된다. 이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고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직무와 무관한 일이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언론들 ‘불편한 심기’ 숨기지 않아

한국경제는 24일 이를 보도하면서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http://factoll.tistory.com/947 에서 이어집니다)

(tag : 김영란, 김영란법, 부정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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