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지사와 ‘정반대 행보’ ⇨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 산후조리’ 6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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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무상 급식을 폐지했다. ▲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 산후 조리 서비스까지 들고 나왔다. ▲‘복지 논쟁’ 논란의 중심에선 두 사람은 ‘이슈 메이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서로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 산후 조리 서비스의 6가지 쟁점들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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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남시의 ‘무상 시리즈’ 3탄 ⇨ 무상급식-무상 교복-무상 산후 조리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3월 25일 전국 최초로 무상 산후조리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무상 산후조리’는 2014년 6월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성남시장(새정치연합 소속)의 공약 사업 중 하나다. 이날 조례 통과로 이르면 7월부터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시행된다.

세부 계획을 보면, 2018년까지 수정·중원·분당 등 3개 구에 1곳씩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산모 1명당 2주 동안 무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곳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민간시설,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조리비를 지원한다. 성남시에서는 한해 평균 9200여명(2013년 기준)의 아기가 태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상 산후조리는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 시리즈’ 3탄이다. 성남시는 2007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학생 무상교복 지급을 위한 타당성 용역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용역 결과를 근거로 내년부터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② 이제 공은 보건복지부로 ⇨ 6월 중순까지 협의…협의 안되면 국무총리 주재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

성남시 의회가 무상 산후조리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제도가 시행되려면 중앙 정부(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는 사업 시행 예정일 180일 전에 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는 요청서를 접수한지 9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성남시가 지난 12일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만큼 양측은 6월 중순까지 협의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26일 “복지부가 내리는 결정을 성남시가 수용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양측의 의견이 달라 협의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해당 안건은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http://factoll.tistory.com/959 에서 이어집니다)

(tag : 무상 산후 조리, 무상복지, 성남시, 이재명,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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