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불법 아니다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대법원이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발동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http://goo.gl/K8pk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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