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수정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의 3가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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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수정 명령을 내린 부분은 ①1963년 박정희 정부 외자도입과, 1997년 외환위기의 상관관계에 관한 기술 ②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의 주체에 관한 기술 ③6·25 전쟁의 책임소재에 관한 기술의 3가지다. ▲이에 대해 경향/한겨레는 3일 수정명령을 받은 교과서의 필자인 주진오 교수의 코멘트를 실어, 재판 결과를 비판했다. ▲조선/ 동아일보는 교과서의 필자들의 코멘트를 싣지 않은 채, 법원의 재판 결과만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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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학사, 금성,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7종에 대해 “내용을 일부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은 2013년이었다. 이에 대해 교과서 집필자들이 그해 12월 “수정 명령이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 가량이 지난 2015년 4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3년 12월 30일 당시 공개된 ‘교과서 수정명령 결정문’(2013아3835)에는 출판사별 수정건수가 적혀 있다. △교학사 8건 △금성출판사 8건 △천재교육 7건 △두산동아 5건 △미래엔 5건 △비상교육 4건 △지학사 4건 등 총 41건이다.

①1963년 박정희 정부 외자도입과, 1997년 외환위기의 상관관계에 관한 기술

이 중 몇가지를 살펴보면, 금성의 교과서에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지나친 외자 도입으로 경재 개발을 이뤘지만, 지나친 외자도입으로 인한 상환 부담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1997년 말 외환 위기가 일어나는 한 원인이 되었다”고 서술돼 있다.(399쪽)

서울행정법원은 4월 2일, 이 부분에 대해 “(박정희 정부 시기에라는 표현을 빼고) 지나친 외자도입으로 인한 상환 부담은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안정적인 기업 운영에도 어려움을 초래하였다”라고 고치라고 명령했다. 박정희 정부가 외자를 도입한 것은 1963년이며, 이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3대 정권이 지난 다음인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했으므로, 박정희 정권의 외자도입과 1997년말의 외환위기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②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의 주체에 관한 기술

또 두산동아 교과서엔 “게다가 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나 남북관계는 경색되었다”고 적혀 있다.(320쪽)

이에 대해 법원은 “주어가 생략돼 행위의 주체가 불분명하다”면서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주체를 명시하라”고 했다. 해당 문구는 “게다가 북한에 의해 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나 남북 관계는 경색되었다”

(http://factoll.tistory.com/996 에서 이어집니다)

(tag : 검인정, 교과서, 교육부, 교학사, 국정, 서울행정법원, 주진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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