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세금정책에 8000억원 펑크…누가 메꾸나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정부가 직장인 541만명에게 4천억원이 넘는 소득세를 돌려주기로 하면서, 당장 저소득층의 자녀장려세제 등에 쓸 재원에 구멍이 나게 됐다.

사실 보완대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에도 8월 8일에 발표한 세법개정안 초안이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5일만에 보완책이 나온 바 있다. 그리고 이렇게 대충 땜질한 세법이 2년 뒤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자 이번엔 연말정산까지 보완대책이 나왔다.

이렇게 세법을 두번이나 땜질하는 과정에서 8천억원이 넘는 세수 구멍이 발생했다. 이 구멍은 누가, 어디서 메꿀 것인가. 자녀장려세제 등 복지재원 마련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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