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무의 '흑역사' 사진 삭제해야 할까요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를 보면서, 저는 역설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떠올렸습니다. 고인은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도록 강제할 권력에 대한 마지막 항거를 하면서 리스트를 남겼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이슈가, 또 다른 사건·사고가 이 사건을 금세 잊게할 거라는 걸 걱정했던 거겠죠. 최근 tvN ‘뇌섹시대-문제적 남자’에서는 방송인 전현무 씨의 유두 돌출 사진을 놓고 잊혀질 권리가 화제가 됐었습니다. 전 씨는 “방송을 하는 연예인이든 아니든 지워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랩몬스터는 “공인의 경우 대중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유럽발 ‘잊혀질 권리’ 논쟁은 지난달 야후재팬이 발표한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에 이어 한국으로도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잊혀질 권리가 법제화되기까지 갈 길은 멀어보여요. ‘잊혀질 권리’에 관한 명확한 개념 정의도 아직 없는 상태니까요. 다만 ‘기록이 저장돼 있는 영구적 저장소로부터 특정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 정도로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잊혀질 권리’를 처음 주장한 사람은 스페인 출신의 변호사 마리오 코르테스 곤살레스입니다. 그는 2009년 구글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다가 과거 빚 때문에 집을 내놓은 기사가 함께 검색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에 관련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지만 거절당하죠. 그러자 발끈 해 소송에 들어갑니다. 이에 유럽사법재판소는 기사가 사실이더라도 게시 목적과 달라 부적절하거나 연관성이 떨어질 경우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그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월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법제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상 털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법제화 찬성 입장과 ‘범죄 세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법제화 반대 입장이 엇갈려요. 찬성론자들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악의적으로 유포시키는 ‘신상 털기’를 문제 삼습니다. 도박에 빠졌다가 개관천선해서 잘 살고 있는 연예인이 과거 기사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인이 무심코 올린 글이 결혼 혹은 취직 등에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반면 반대론자의 경우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상충 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립대 교수를 사칭하며 책도 출간하고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A씨가 연구용역비를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기사화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가 법제화 될 경우 언론사에 이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잊혀질 권리는 일부 범죄자들의 범죄 세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21316192699288&outlink=1http://www.fnnews.com/news/201502050935243251http://tenasia.hankyung.com/archives/472708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1/29/20150129019644.html?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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