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게 외교관 여권 주자” 안홍준 의원, 황당 발의 ⇨ “바보 같다” 동료 의원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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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 주자’는 내용의 법률안을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3월 3일 발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외교관 여권은 ‘국가적 외교 수행을 위해 신변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발급되는 여권으로, 국회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에 소속돼 있을 경우에만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안홍준 의원은 2013년 3월~2014년 5월까지 외통위원장을 지냈다. ▲지금은 외통위 소속이 아니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어서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사람은 안홍준 의원 외에 김한표, 서청원, 양창영, 이만우, 이에리사, 이우현, 이채익, 이한성, 한선교, 홍철호 의원 등 총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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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에는 3종류가 있다. 일반 여권, 관용 여권, 외교관 여권이다. 일반 여권은 말 그대로 일반인에게 발급되는 여권이다. 관용 여권은 공적인 일로 외국에 나가는 사람과 그 배우자, 그리고 27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발급된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무원과 한국은행 임·직원이 대상이다.

외교관 여권은 ‘원활한 외교 업무 수행이나 신변 보호를 위해 외교관 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발급된다.(여권법 제10조 5항) 외교관 등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과 전·현직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정부 요인들에게 발급된다.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일부 외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경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등 사법상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다. 이 여권을 갖고 있으면 공항 등에서 불시 소지품 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고, 공항에서 VIP 의전을 받을 수도 있다. 일반인의 시선을 피해 공항을 빠져나갈 수도 있다.

국회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에 소속돼 있을 경우에만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외통위를 떠나면 이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

김한표, 서청원, 양창영, 이만우, 이에리사, 이우현, 이채익, 이한성, 한선교, 홍철호 등 11명

안홍준(64, 창원시 마산회원구) 의원은 지난 3월 3일, 이 외교관 여권을 외통위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에게 발급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팩트올이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이 법률안을 찾아봤다.

이 법률안은 “국회 등 헌법 기관은 국외 출장이 빈번한데, 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자는 논의가 있다”며 “외교관 여권의 발급 대상자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신규 발급 대상에 국회의원을 추가함”이라고 적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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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남경필, 안홍준, 여권, 외교관,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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