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미국, 일본과 군사행동 협의한다” ⇨ 교도통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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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합의하기로 예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 재개정에서 “일본의 안전에 관련되는 상황이라면, 미국이 군사행동을 단행할 경우 활동 지역에 관계없이 일본과 이를 사전 조정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2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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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共同)통신이 보도한 ‘일본의 안전에 관련되는 상황’에는 한반도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교도통신 보도처럼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된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하려면 일본과 사전 조율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안보에 일본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교도통신은 “이번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의 목적이 평상시부터 유사시까지 ‘끊어지지 않는’ 형태의 미·일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극동 지역에 한정했던 지리적 제약을 철폐함으로써,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할 경우 활동 지역에 상관없이 일본과 조율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안보에 일본 개입할 여지

안전보장법제를 다루는 일본 여당협의회는 21일 “현행 지침에는 관련 룰이 없다”며 “무력 사용 사전 조율은 이번 개정의 최대 특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미일 양국의 무력사용 사전조율의 장(場)이 되는 미·일 협의기구(미일공동조정소)를 상설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행 미일 가이드라인은 1978년 제정돼 1997년 한차례 개정을 거쳤다. 평시, 주변사태, 일본 유사시 등 각종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일본이 분담할 역할을 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기간인 27일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워싱턴에서 개최, 가이드라인 개정에 정식 합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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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교도통신, 방위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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