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짜리 창업지원사업을 포기한 이유

정부지원사업의 지원금 정책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정부 현금 지원: 70% 창업자 현물 부담: 20% 창업자 현금 부담: 10% 여기서 창업자 현물 부담 20%는 창업자 자신의 인건비로 갈음하게 되니 실제로 창업자금은 8천만 원 선으로 형성된다. 게다가 현금 부담 10% 1천만 원을 빼면 실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7천만 원이다. 이건 대부분 지원사업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R&D, 창업지원 등등 거의 같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그래도 7천만 원, 내 돈 천만 원 합쳐서 총 8천만 원이니까 반씩 나눠서 개발하는데 4천, 마케팅하는데 4천 정도 하면 ‘어?’ 이거 꽤 괜찮게 들린다. 하지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사업비는 각 항목별로 구성되는데 보통 제품 개발비는 총금액의 50% 정도 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참 괜찮은 지원사업에서나 그렇지 그 미만인 경우가 훨씬 많다. 어쨌든 그렇게 보면 8천만 원의 50%니까 최대 4천만 원 정도 선으로 개발비를 쓸 수 있다는 거니 간단하게 생각한 거랑 비슷하지 않은가? 하지만 이 역시 그렇지 않다. 이 사업의 경우 1천만 원 이상의 아웃소싱 건이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말 매우 복잡하다. 법인이어야 하고, 업력(사업경력)이 몇 년 이상이어야 하며, 수많은 복잡한 서류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자. 한 회사의 입장에서 외주를 받을 때 4천만 원짜리 사업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특히 업계에서 잘하는 회사라고 봤을 때 최소 2~3명이 6개월가량 투입되는 프로젝트에서 그 정도 예산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무슨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증빙할 서류 또한 어마어마하다. S/W도 그런데 제조업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양산품 지원에 관련된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시제품만 만들어 속일 생각하지 말라느니 하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는 거 보면 이 지원사업의 목표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 좀 혼란스러워진다. 결국, 4천만 원이라고 해봤자 부가세 빼고 뭐 빼고 하면 3천5백만 원 선으로 떨어지고, 그나마도 뭐 디자인이니 뭐니 하고 나면 진짜 쓸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작다. 인건비도 지원되는 지원사업이니까 이 정도면 그야말로 양호한 수준이나, 그 인건비라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어떤 미친놈이 170~80만 원 받으려고 아직 프로토타입도 못 만든 회사에 들어가겠는가? 결국, 주변 지인 이름을 가져다 쓰고 돌려쓰고 뭐 이런 짓거리를 하게 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순서다. 결국, 회사에 맡기기는 모호하고, 인건비를 돌리고 제작비를 돌리고 하는 과정에서 또한 10~20% 정도 돈은 날아간다. 그럼 남는 건 3천만 원 남짓? 이걸로는 1년 대표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걸로 뭘 만들겠다고? 순진하거나 영악하거나 둘 중 하나다. 즉, 망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Boycott Samsung! 일베충은 그냥가라. 2013.12~2015.05 세계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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