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이 반대하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공포 ⇨ 끝나지 않은 쟁점과 논란

fact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11일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은 유가족과 특조위의 반대로 한 차례 수정을 거친 안이다. ▲특조위에 참가하는 민간인과 공무원 비율이 조정되고, 특조위 활동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의 명칭이 ‘행정지원실’로 바뀌었다.

view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1일 공포됐다. 이는 정부가 시행령을 공식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5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지 1년만이다.

시행령 공포까지는 과정이 복잡했다. 해양수산부는 3월 27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었다. 하지만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담당할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공무원으로 채우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 이유로 세월호 유족과 특조위가 전면 철회를 요구했었다. 이에 해수부는 4월 29일 파견공무원 수를 줄이고,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꾸는 등 수정안을 내놨다. 정부는 다음날인 4월 30일 차관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했다. 이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 닷새 뒤인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를 한 것이다.

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1133 에서 이어집니다.

tag : 세월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뉴스와이슈 ・ 의료
기자들과 후원자들이 만든 비영리 언론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이며 가치 중립적인 보도를 지향하기 위해 이름을 ‘팩트올’로 정했습니다. 팩트체크와 탐사보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Follow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