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 소송’ 변호사들의 예상 ⇨ “승소 가능성 높지만 보상은 쉽지 않다”

Fact

▲녹색소비자연대 오광균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은 높다”고 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박필서 변호사는 “신중하게 시기를 보고 있다”고 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실장은 “투자손실 피해 배상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했다. ▲내츄럴엔도텍 측에서는 회사 법무실이 대형 로펌에 의뢰해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소송에 관심이 많은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 등 중 한 곳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대형 로펌은 전직 복지부와 식약처 출신 공무원을 잇달아 영입했다.

View

‘가짜 백수오’ 파문으로 피해자들의 소송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소송에 도움을 주는 소비자단체들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 오광균 변호사는 12일 팩트올과의 통화에서 “현재 소송 의뢰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소송에 돌입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 가능성은 높다”며 이렇게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오광균 변호사 “누구를 피고로 정할지 고민 중”

“어떤 회사를 피고로 할지가 문제다. 먼저, 내츄럴엔도텍을 포함한 납품 제조사를 피고로 잡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주가 하락으로 내츄럴엔도텍의 존폐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승소하더라도 돈 받을 곳이 없을 수도 있다. 허위광고 차원에서 판매사인 홈쇼핑을 피고로 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제품을 미리 섭취 했는냐, 아니면 구매해 놓고 보관만 하고 있느냐, 구매시기가 언제인가 등에 따라 개별 홈쇼핑업체들의 환불규정이 전부 다를 수 있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홈쇼핑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그리 많지 않다. 현재로선 소송을 한다면 제조사와 판매사를 동시에 걸어야 한다고 본다.”

http://www.factoll.com/page/news_view.php?Num=1240 에서 이어집니다.

tag :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식약처, 이엽우피소

기자들과 후원자들이 만든 비영리 언론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이며 가치 중립적인 보도를 지향하기 위해 이름을 ‘팩트올’로 정했습니다. 팩트체크와 탐사보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Follow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