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현금을 없앤다

시작은 5월 6일, 덴마크 재무부의 성장촉진제안(참조 1)부터였다. “Delvis afskaffelse af kontantreglen”, 즉 현금사용의 부분적인 배제다. 만약 덴마크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1월부터 덴마크는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다. (덴마크 여론은 호의적이며,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무슨 말이고 하니, 현금을 계속 사용할 경우 경비도 서야 하고, 점원들 교육 및 감시 비용이 들어가며, 잔돈 바꾸기에 들어가는 시간도 비용이 크다는 얘기이다. 더불어 현금과 관련된 범죄율도 상당히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덴마크의 신용카드 및 스마트폰 지불은 전체 지불의 80%를 차지한다. 아마 여행가서 덴마크 크로네로 지불하려 하면 점원이 놀라워할지도 모를 일.

이런 제안이 나온 배경이 있기는 하다. 덴마크 중앙은행이 이미 현금과 동전을 더이상 발행하지 않기로 했었고(참조 2), 이미 시중 은행 중에 현금이 아예 없는 은행도 많다. 그래서 은행을 털러 간 도둑들이 아무 소득 없이 나온 경우도 있다고 한다(이건 나도 들은 말인지라 링크를 못 찾았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전에 얘기했던대로(참조 3) 마이너스 금리라는 새로운 외계 행성을 방문중이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금리는 현금의 사용을 더 늘릴(금리가 마이너스이니 잔고에 돈을 예금할 이유가 없다) 테지만 현금이라는 형태가 남아 있을 경우, 중앙은행이 더 낮은(!)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할 수가 없다. 목표가 소비 진작인데, 현금의 형태로 침대 밑에 들어가버릴 테니 말이다. 현금을 못 쓴다면 결국 소비 진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참조 4).

물론 “현금이 곧 금전화된 자유(참조 5)”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외국 돈 자세히 보신 적 있는지? 영국 파운드에는 엘리자베스 언니가 “이 만큼 금액 지불을 내가 약속함세”라 쓰여 있다(그러면서 서명은 여왕의 서명이 아니다). 하나의 약속에 불과하다는 얘기. (참고로 브라질 화폐에는 재무부장관과 중앙은행장의 서명이 들어 있다.)

난 결국은 전자화폐로 가야 하잖을까 싶은데, 여담으로 오늘 물건 하나 온라인으로 주문하려다가 공인인증/보안키보드 콤비로 결국 못 사고 계좌이체로 해결했다. 이거 하나 제대로 못 하는 우리나라가, 나는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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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Bedre vilkår for danske virksomheder: http://www.fm.dk/nyheder/pressemeddelelser/2015/05/bedre-vilkaar-for-danske-virksomheder

2. Cashing out: ‘Electronic payments taking over, banks to abandon paper money soon’: http://rt.com/op-edge/198060-denmark-electronic-money-cash-banks/

3. 거시경제학의 변화(2015년 4월 12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3164941364831

4. 케네스 로고프의 논리이다. Überflüssig oder nützlich? Ökonom Rogoff will Bargeld abschaffen: http://www.faz.net/aktuell/finanzen/meine-finanzen/geld-ausgeben/nachrichten/oekonom-rogoff-will-bargeld-abschaffen-13274912.html

5. 도스토옙스키가 했다는 말인데 출처는 불분명하다.

6. 마이너스 금리에 관해 일반인용(?)으로 근사한 논문이 하나 있다. Negative Nominal Central Bank Policy Rates: Where Is the Lower Bound?: http://www.ny.frb.org/newsevents/speeches/2015/mca1505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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