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보자 법의 정신은 무엇이었던가? 삼권분립을 주장한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편견'의 무서움에 관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리사욕'의 무서움에 관한 설명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명이 필요한 건. '편견'과 '사리사욕'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의 행복이겠죠. 몽테스키외는 20년에 걸쳐 저술한 <법의 정신>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인간들로 하여금 그들의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인간들 가운데 가장 행복하다고 믿을 것이다.

여기서내가 편견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에 대해 모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모르도록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과연, 교과서의 내용처럼 삼권분립이 지켜지면 법의 정신이 지켜지는 것일까요?몽테스키외의 말을 빌려말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기 편견에 의지하여 입법, 사법, 행정을 하는 한 법의 정신은 지켜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15년 6월 문예출판사에서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이 출간되었습니다. 법과 도덕성의 회복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 _문예남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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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http://blog.naver.com/imoonye/22037877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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