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보다 더 무서운 사회 혼란: 통합 vs 분열

몇 주째 우리나라는 메르스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난리를 겪고 있다. 중동에서 발생한 이 바이러스는 벌써 수 천명을 격리시키고 있으며, 5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 또한 정확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정부는 국민들의 걱정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물론 메르스라는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40%나 될 정도로 무서운 바이러스 인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메르스 보다 더 무서운 사회 혼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혼란을 도래한 것은 정부의 부적절한 조치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하여 국민들이 분열하고 이에 대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런 상태를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할 때다. 따라서 이번주에는 과거부터 진행되어 온 정부 주도의 사회통합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한 방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물론 이 글은 사회 통합 정책의 성공적 안착 방식에 대한 비판적 논의이다. 따라서 메르스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음을 밝힌다. 왜냐하면 메르스는 질병 바이러스이고 이때는 정부가 강력하게 주도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해서 국민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후에 밝힐 사회 통합은 우리 사회의 분열에 따른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 성격의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의 강한 참여는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다. 따라서 해결 방식에 정부의 지원 외에 주도적 방식은 비판하고 있다. 이에 먼저 다른 방향의 글임을 밝히고 시작하려 한다. 김인영(2013)이라는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운영 3년 동안 ‘대학시간강사 제도 개선’. ‘근로빈곤층 사회보험료 지원’, ‘도시재정비 제도 개선’, ‘다문화 기술교육 대안학교 다솜학교 설립’ 등의 성과를 거두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사회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아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결국 민간의 참여가 제한적이었고, 정부 주도의 정책이 많았다는 것에서 한계를 갖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주도의 일방적 소통은 한계가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사회통합을 주도할 경우, 정작 사회통합의 대상인 국민과 시민단체가 스스로 사회통합에 대한 노력을 발휘할 기회가 줄어들어 실제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을 지향하게 될 구심점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과 시민단체가 스스로 통합의 방향과 방법, 내용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동의하여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정부 주도 사회통합(government-led social cohesion)에서 민간 주도 사회통합(private-sector-led social cohesion)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것이 무조건적인 민간주도 사업이 되야 한다는 당위적 측면은 아닐 수 있다. 민간 기업이나 단체의 경우, 각자의 이득을 취하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문제와 민간차원의 문제를 구분해야 할 것이며, 민간이 주도하는 다양한 방법을 구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같은 민간 기구가 또 다른 분열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게 정부 기관에서 관리 감독 및 운영방식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미국의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Richard Thaler)가 주장한 넛지(Nudge)라는 개념에 대입이 가능하다. 넛지라는 개념은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결국 계몽적이고 윤리적인 교육에 의한 확산이 아닌 재미있고 의미있는 이면의 사실이나 논리를 대중에게 즐기듯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결국 사회통합을 가져오기 위한 방식 중 중요한 것은 이를 실질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국민들의 참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통합 정책이 단순한 목적성 사업이 아니라 다양한 활용이 될 수 있는 공익적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물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이 정부나 민간이 주도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성과나 실패가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창구가 활성화 되면서 정부 주도의 방향성에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사회통합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정치적 성향이나 이익 집단의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의 내용이 현재 우리에게 직면한 사회 문제인 메르스 사태에도 대비될 수 있다. 다양한 창구가 생김으로써 정부의 일방적 주장이나 각종 이해 단체들의 입장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각각의 이익에 따른 주장이 난무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건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이 달린 심각한 문제인 만큼 통합적 가치를 위해 협력하고 상생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정책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한 단계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메르스 보다 더 무서운 사회 혼란: 통합 vs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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