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31회]경단녀와 메르스는 쌍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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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스템 붕괴로 인한 메르스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온 나라가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요. 이번 사태가 육아시스템 부재 탓에 경력단절여성 급증과 닮은꼴로 보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잡코리아는 최근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중 금융감독원에 2014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9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남성 직장인의 연봉은 8066만원으로 여성 40933만원보다 3000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큰 격차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일부 경제학자들은 근속연수의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남성 직원의 평균 근속 연수는 12.6년으로 여성(7.9년)보다 5년 가까이 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성의 근속 연수가 여성보다 길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평균수명만 따져봐도 여성이 남성보다 10년 가까이 오래 사는데 말이죠.

이유는 하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가정이 육아를 책임지는 한국의 후진적인 시스템 때문입니다.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낳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단녀가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이죠. 특히 한번 경단녀가 되면 그 전에 다니던 직장과 비슷한 조건으로 복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OECD 조사에서 남녀 임금격차가 2000년 관련통계를 시작한 이래로 10년 넘게 1위 자리를 한 번도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다.

‘남녀간의 임금차가 뭐 큰 문제냐’고 되묻는 사람들도 있을 듯합니다. 8일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일본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 확정치는 1.0%로 집계 됐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0.8%에 불과해 일본보다 0.2%포인트 낮다는 점이죠. 얼마 전 만해도 일본을 앞질렀다는 한국 경제의 자신감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2분기 경제 전망도 밝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IB) 등 23개 금융기관이 제시한 한국의 2분기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 전망치는 연초 3.60%에서 이날 2.90%까지 미끄러졌습니다.

외국의 경제학자들은 이같은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성 인권이 열약한 중동·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여성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좋은 교육을 받고 우수한 능력을 지닌 한국 여성들이 집에서 육아에 시달리다보니 경제 활력이 갈수록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요.

이쯤되면 메르스 사태와 경단녀 급증이 국가 시스템 부재로 인한 닮은 꼴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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