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잡는 ‘15조 추경’ 카드 …그런데 ‘뒤탈’이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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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추경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15조원+@’규모의 추가경정경예산 계획을 25일 오전 발표했다. ▲추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채권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 채권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문제는 시장교란이다. ▲채권 시장 전문가들은 “국고채가 15조원 이상 발행되면 공급과잉이 돼 채권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 지출이 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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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의 부족한 부분을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규모는 15조 플러스 알파다.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지출을 포함하고, 다양한 재정보강 수단도 강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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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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