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합리적으로 조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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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07/0200000000AKR20150707060800001.HTML?input=1195m

최근 들어 공무원 시험에 변화가 불어오고 있다.

과거에도 개방성, 전문성을 추구하는 시도는 있었으나 다소 점진적이며, 그나마 계급제 공무원을 위한 또하나의 기회일 뿐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변화는 가히 혁신으로 불러도 좋을 만큼 과감한 임용제도의 손질을 통해 민간 전문가에게 대폭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전문성에서 다소 떨어진다는 평을 듣는 공직 사회에 이처럼 요소요소에 민간 인재들이 유입된다는 것은 가뭄에 단비 격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 하다.

필자 역시 오래 전부터 공.사 행정 일원론 차원에서 공공분야의 개혁을 위해 목청을 높였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은 있으나 폐쇄적이고 무사안일의 대명사인 복지부동 공무원은 점차 과거의 기억으로 남을 지도 모를 일이다.

하단 글은 수 년전 작성했던 글이며 현재와 미래에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 여겨 독자들과 공유한다.

현행 공무원시험제도는 90년대를 거쳐 최근까지 거의 변화없이 시행되고 있다.

군복무 가산점 폐지나 양성평등임용목표제 시행 등 시험 분야에 따라 선발과정에 다소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

최근에는 국가 유공자 등 가산점 합격자의 비율 제한을 검토하고 있고 행정.외무 5급시험 등에서 공직시험(PSAT)으로 시험출제의 변화를 꾀하는 등 부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좀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손질로 취업준비에 합리적 예측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한다.

첫째, 공공 업무 진출에 좀 더 다양한 진입 경로를 두었으면 한다.

인턴 공무원제도나 개방직 등 좀 더 폭넓은 시행을 기대해 본다.

고인 물이 썪는다는 말처럼 조직의 폐쇄성은 무사안일이나 배타성을 낳고 연공서열 위주의 조직문화는 동기부여를 어렵게 만든다.

조직의 배타성이나 연공서열의 조직문화는 경쟁력 있는 공직생활에 걸림돌로 작용하리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외무. 통상 분야나 금융.경제분야는 다양한 국제경험이나 비즈니스 경력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했으면 한다.

둘째, 중복되는 채용분야는 단일화하고 직급체계는 단순화하자

행정.입법.사법 등 채용 시험들을 보면 극소수의 인원을 선발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물론 꼭 필요한 분야라면 1명이라도 뽑아야 되겠지만, 가령 입법분야의 법제직이나 행정분야의 법무행정 그리고 법원행정의 행정직 등은 대개의 경우 10명 이내의 소수를 채용하는 시험이다.

하지만 이들 시험은 사법시험(로스쿨 변호사시험)을 기초로 유사하게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사법시험 합격자들도 3명의 1명 꼴로 취업난을 겪는 현실에서 굳이 이들 시험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법에 대한 소양이 풍부한 사법시험 합격자들 중에서 공직진출의 문호를 넓히자(사법시험 존치한다는 가정).

하나의 시험을 출제하는데 드는 시간이나 예산.비용 및 공정한 시험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다면 굳이 전문자격시험에서 충원이 가능한 분야는 별도의 선발을 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인 선발시스템이라고 본다.

셋째, 현행 1급에서 9급까지의 계급제는 21세기 첨단 정보화시대에는 걸맞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행정자치부에서 팀제도입 등 혁신적인 제도를 모색한다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정보화시대에 5급 행정이나 9급행정 등으로 급을 구분한다는 건 비효율적이고 낡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차후에 급을 구분한 선발제도는 가급적 없애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계를 축소하여 현재와 같은 9단계의 직급체계는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마지막으로 얼마전 한 석간신문에서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의 인터뷰기사 중 뼛속까지 혁신시키겠다는 기사의 내용을 읽으면서 시민들에게 피해의식을 주는 공무원이 아닌 진정으로 사회를 위하며 경쟁력 있는 공무원의 미래를 그려보자.

제도나 큰 틀의 변화는 혁신의 구호를 메아리가 아닌 현실의 모습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희망경제 서울잇수다/도시경제 전문가 노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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