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상속세 개편

작년 12월에 올리려다 안 올렸던 기사가 있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기업가들에게 유리한 상속세 제도를 완전히 난도질했기 때문이다(참조 1). 이게 뭔 말인고 하니 설명하면 이렇다.

독일 상속세법은 중소기업들이 상속을 할 때, 사업활동 및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면세 혜택을 주도록 돼 있다(참조 2). 이 중소기업의 정의가 피고용인 20명까지인데 이점이 기본법 불합치라는 판결이다(참조 3).

예전에 독일 재벌 얘기를 하면서(참조 4) 독일 기업의 90%가 가족 사업체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얘기한 바 있다. 독일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게 죄다 또 하나의 가족이 아닌 “진짜 가족”들이라는 의미인데, 문제는 이 90%의 “가족 사업체”들 모두가 20명 이하의 직원만 거느리고 있다는 점이다(참조 1).

…?!

즉, 기업 중 90%가 상속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귀결. 게다가 기업 운영과 관계가 없는 자산에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점을 고쳐야 한다고 헌재가 아주 작심하고 맹공격(참조 1) 했었다. 정부로서는 상속세 혜택이 사라질 경우 일자리를 줄이고 투자를 줄일 수 밖에 없다고(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항변했지만, 버틸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결국은 개편안을 이번에 마련한 것.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정의를 바꿨다. 20명이 아닌 3명으로. 게다가 직원 수가 3명이라 하더라도 상속자의 자산이 2,600만 유로(330억원 정도)가 넘는 경우 특별 조사(spezielle Prüfung)를 받도록 해 놓았다.

물론 법안대로 통과될지는 일단 두고봐야 할 듯.

----------

참조

1. 연방헌재 보도자료(영어):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EN/2014/bvg14-116.html;jsessionid=DF141AC13BDA06BF920D999B14D436D6.2\_cid392

2. 아직은 구-세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번에 정부에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는 기사(의회 통과는 아직 아니다)가 메인 링크에 걸려 있다. 헌재는 2016년 6월 말까지 개편을 지시했었다.

3. Urteil in Karlsruhe:Erbschaftsteuer ist teilweise verfassungswidrig: http://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verfassungsgericht-kippt-erbschaftssteuer-a-1008948.html

4. 독일 재벌(2014년 7월 2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2483031519831

Follow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