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자기부정' 안되려면…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발표로 정재계와 법조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이번 특별사면은 집권 이후 두번째로 추진돼 대기업 총수부터 정치인들까지 상당한 규모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 우려의 시선도 크다. 경기침체와 당청갈등 등 안팎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카드로 꺼낸 특별사면이 자칫 원칙을 무너뜨리는 재벌 봐주기로 비쳐지며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13일 특별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추진 배경으로 꼽았다. 이중에서도 '국가발전'은 일부 재벌총수들의 사면 가능성을 높이는 말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불과 석달 전만해도 박 대통령은 엄격한 사면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4.29 재선거를 하루 앞두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참여정부 시절 행해진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면 논란을 언급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저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해야 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인 사면은 납득할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고 소신을 밝혔다.

http://www.nocutnews.co.kr/news/444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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