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원세훈 대선 개입’ 유·무죄 판단 안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 개입' 혐의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문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원심의 사실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를 할 수 없다며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고, 원 전 원장 측이 청구한 보석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앞서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정치 관여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선거개입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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