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62회]세수 9조원 펑크나는데도 사치세 내리겠다는 정부···고소득층이 내수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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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발 경제 위기 여파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유로 정상들은 최대 860억 유로(약 107조79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구제금융 지원을 결정했지만 그리스의 상황은 갈수록 비극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비극이 그리스의 일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영국에 있는 세계 부채탕감 운동 조직인 ‘주빌리 부채 캠페인’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22개국이 부채 위기에 빠진 상태이고, 14개국은 빠르게 부채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빌리는 세계 각국의 공공과 민간 부문이 진 순부채를 합하면 2011년 11조3000억달러(약 1경2921조원)에서 2014년 13조8000억달러로 늘었으며, 올해 다시 14조7000억달러로 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미 수단과 짐바브웨는 이미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스페인, 포르투칼, 아일랜드 등 유로국가들도 부채위기 국가들에 포함돼 있군요. 아시아에서는 몽골, 부탄, 라오스 등이 부채위기 고위험 국가에 이름을 올렸지만 다행히 한국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이 보고서가 마음에 걸렸을까요. 21일 서둘러 기획재정부를 통해 지난 5월까지 세금 걷는 속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빠르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93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7조8000억 원)보다 5조9000억 원 증가했다는 군요. 덕분에 세금이 걷힌 속도를 의미하는 세수진도율(이하 1~5월 누계 기준)은 42.4%로 전년 동기(40.5%)에 비해 1.9%포인트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수가 증가한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법인세는 올 들어 21조6000억 원 걷혀 지난해보다 2조2000억 원 늘어났고 소득세는 올해 24조6000억 원이 들어와 전년 동기에 비해 2조2000억 원 증가했다고 합니다.쉽게 이야기하면 서민경제는 좋지 않지만 대기업들은 장사를 잘해 법인세가 늘었고 담배값 인상, 주택거래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증가했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이같은 세수 증가가 재작년(2013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올해 세수 진도율은 2013년(42.7%)보다는 0.3%포인트 낮습니다. 2013년의 경우 세수가 당초 목표 대비 96%만 들어와 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났었죠.

만약 올해 세수가 2013년과 같은 속도로 걷힌다면 9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산정했던 세수 부족분 5조6000억원보다 3조원 가량 많은 규모입니다.

게다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은 커졌습니다. 올 들어 총지출은 169조 원으로 전년 동기(157조3000억 원)보다 11조7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수입-총지출) 적자는 9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7조8000억 원)보다 적자 폭이 1조9000억 원 늘었습니다.

따져보면 우리나라도 자칫하면 주빌리 부채 캠페인의 부채 위기 국가에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날 정부가 희한한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귀금속이나 명품 가방 등에 붙는 일종의 ‘사치세’인 개별소비세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올 연말 개별소비세(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귀금속 제품, 카메라(렌즈 등 포함), 시계, 융단, 가방, 모피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최대 40만원 가량 낮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그간 ‘사치를 조장한다’는 비난 여론을 우려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 인상에 조심스러웠지만 지난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 등으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수를 살리겠다면서 수입품에 붙는 세금을 인하하는 의도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위기에 몰리고 있고 알바생들은 열정페이를 강요당하고 있고 정규직들마저 명퇴바람이 행여 자신에게 닥칠까 전전긍긍하는데 말입니다. 주택거래 증가, 주가 급등으로 늘어난 소득을 주체하지 못하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소비하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이해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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