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사건] 어머니 아동학대 혐의 경찰 입건

세모자사건 - 7번째 소식

안녕하십니까. SN이슈입니다. 지난 16일 어머니 이정희(45)씨가 이혼 및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한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1주일 후인 23일 '세모자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이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요약하면 어머니 이씨가 경찰에 입건됐으며, 법원은 이씨에게 "아이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일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이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10대 아들 2명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해 6월과 10월 각각 입국한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위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가 두 아들을 학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두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한 남편 허씨 등 피의자 4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치이다고 밝혔다.


관련해서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경찰 관계자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수차례 진행한 고소인 조사에서 (A씨는)범행 시점과 장소 등을 명확히 진술하지 않아 수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고소내용의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고소인 4명은 A씨와 아들 등의 주장에 대해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며 "피고소인 중 일부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검찰이 허씨 등에 대한 성범죄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 곧바로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 지금까지 전한 글 정리(클릭하면 이동)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

우리는 친아빠에게 성폭행 당한 것이 맞습니다.

국민신문고의 답변.

저는 이정희의 큰 아들입니다.

경찰과 통화 녹음 파일 공개.어머니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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