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펠탑에서 셀카 찍으면 처벌?

유럽 각국의 랜드마크를 촬영한 사진을 허가없이 온라인에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유럽연합의 법안 조항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벨기에는 브뤼셀의 랜드마크에서 셀카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조항의 근거는 바로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랜드마크의 저작권은 이를 관할하는 기업에 속하고, 사실상 에펠탑의 경우는 건축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이 1889년에 소멸했으나 밤에 점등하는 조명의 저작권은 에펠탑경영회사(SETE)에 속해있어 야경사진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법안의 핵심은 사진 촬영이 아닌 '온라인 배포'라고 합니다. 사진을 찍는 것은 자유이지만 허락없이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아도 개인 웹사이트는 가능하나 SNS는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SNS시대에 상업적 이득도 아니고 막는것은 어이없다. 관광객 사진으로 유명해진것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유럽 내 모든 건물들의 사진을 찍고 쓰는데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1111 어이가 없다. 비현실적이다.

22222 어느정도 이해는 간다.

(전)빙글 관광청장입니다. 청정 클린 여행커뮤니티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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