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권고안②] 사용후핵연료 권고안 자세히 들여다보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013년 12월 첫 워크샵을 개최한 이래, 오랜 시간의 활동과 의견수렴을 거쳐 마침내 6월 29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최종권고안(이하 권고안)’을 확정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권고안은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을 계획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향후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해결방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고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처리시설 확충의 마지노선은 2051년 권고안에는 2051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건설,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2020년까지는 처분시설 부지나 부지 조건과 유사한 지역에 지하연구소(URL) 부지를 선정하고 2030년부터는 실증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고안의 일부 내용에 대한 시각차가 있지만 폭 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을 마련하기 전 의견수렴을 시도함으로써 공공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고, 민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 개요와 추진 일정을 제시한 데 큰 의의가 있다는 평가됩니다. 이번 권고안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는 국가 책임 아래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위원회는 권고안을 통해 현재 개별 원자력발전소 등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저장 용량이 초과되거나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안정적 저장시설을 마련해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2051년까지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건설, 운영해야 함을 강조하며, 2020년까지 URL(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지하실험 시설) 부지를 선정해 2030년부터는 실증적 사용후핵연료 연구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2020년부터는 URL 부지에 ‘처분 전 보관시설’을 건설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각 원전 안에 단기 저장시설을 설치해 한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처분 전 보관시설’이란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고, 임시 혹은 단기 저장시설에 보관하기 어렵거나 처분시설의 운영이 지연될 경우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다만 원전 내 단기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원전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보상금 적립과 관리를 위해 주민재단(가칭)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원전 안에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도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에 따른 보상금을 합당한 수준으로 지역 주민에게 보상해야 하므로, 정부와 해당지역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처분시설과 지하연구소가 들어서는 지역에는 ‘환경감시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유관기관을 지역에 두어서 사용후핵연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략)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블로그 에너지톡(http://blog.naver.com/energyplanet/220423217003)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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