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그대로인데 이름만 바꿔놓고 “세 모녀법 개정했다” ⇨ 국회 또! 눈 가리고 ‘아웅’

Fact

▲생활고에 시달리던 서울 송파구 세 모녀가 지난 2월 세상을 등진 이후, 일명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3개 법안이 제‧개정 됐다. ▲그런데 여전히 “세 모녀가 신청해도 지원받을 수 없게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 모녀가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인 ‘추정소득’이 ‘확인소득’으로 이름만 바뀌어 시행령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View

2014년 2월 26일 오후 9시,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세 명의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들은 모녀 사이였다. 생활고로 고생하다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동반 자살한 것. 이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과 법안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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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세모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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