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사건] 무속인 김씨 체포영장 기각

세모자사건 - 8번째 소식

지난달 29, 30일 세 모자 사건을 뒤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김모(56)씨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무고교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김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데다, 뚜렷한 연락처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경찰은 김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출국 금지 조치를 하고, 증거 인멸 혹은 또다른 범행 교사를 예방하고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체포 영장을 두 차례 모두 기각했다.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체포영장 기각 사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관련해서 경찰학과 교수 등 일부 전문가는 "김씨가 무고를 교사했다는 연결고리(정황)이 명확해야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체포영장 신청을 기가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한편 검찰은 어머니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잇따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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