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은행부터 살리자

그리스 위기에 대한 신선한 관점을 주는 칼럼이다. 유로 위기를 1930년대 미국 대공황에 비교해서 풀어나갔는데, 사실 중요한 건 FDR, 즉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당선된지 100일 작전(!)으로 제시했던 긴급은행법(1933)이다.

루즈벨트는 무대뽀로 은행들에게 강제 휴일을 적용했었고, 예금보호를 통과 시켰다. 후버 행정부 말기에 나온 정책을 루즈벨트가 밀고 나가니 미국 의회도 그냥 어어 하다가 다 통과 시켜줬고, 은행 휴일이 끝났을 때... 뱅크런도 끝났었다. 오히려 인출한 돈 이상이 다시 은행 예금으로 돌아 왔었다.

다시 그리스를 한 번 보자. 해외 주소가 있지 않은 대부분의 그리스인들은 예금을 해외로 이전시킬 수 없다. 어떻게든 국내 쪼그만 은행들에 예치할 수 밖에 없고, 이 그리스 국내의 쪼그만 은행들이 그리스 국채를 사들였다가 이지경이 돼버렸다. 예금 보장을 못 받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뱅크런이 있을 수 밖에 없었고, 정부는 황급히 강제 휴일을 적용하고, 인출 한도도 정해버렸다.

여기서 채권단이 그리스 정부가 아니라 민간 은행들을 되살려 놓으면 어떨까? 최소한 경제는 굴러가지 않을까? 유럽 전역에 지점을 둬서 소매 금융을 하는 대형 은행들이 잔뜩 있는 편이 낫다는 얘기다. 그러면 그리스 정부 부채도 그냥 불량 기업 채권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은행연합을 유로권 전체에 제대로 하기만 하면 이런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말인데... 이는 원저자인 존 코크레인의 유로에 대한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밀튼 프리드만이나 그레고리 맨큐와는 정반대되는 의견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정책이 시의적절(counter-cyclical)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관점에서 유로 위기를 보면 안 된다는 의미.

알고 보면 밀튼 프리드만이야말로 순수 케인즈주의자라는 냉소적인 의견으로 연결되는데 여기서 더 이상 나가면 너무 econ-nerd가 되니 멈추겠다. 내 생각으로는 코크레인의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민간 은행이 자국 정부채권을 구매하도록 부추겼던 정책이야말로 위기의 진범 중 하나다.

Follow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