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77회]WSJ “재벌 총수 사면은 한국경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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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SK·한화그룹.

국내 10대 재벌에 속하는 최근 이들 그룹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 내 큰 분란을 겪고 있으면서도 대규모 신규채용에 나서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좋지 않은데도 경제살리기에 동참한다는 사실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나 일반인들의 시신은 따갑기만 합니다.

왜 그렇까요.우선 최근 경영권 분란으로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롯데그룹은 2018년까지 2만4000여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5200명을 시작으로 2016년 5550명, 2017년 6450명, 2018년 7000명을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롯데그룹은 이 같은 고용창출 계획을 발표하며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동시에, 그룹의 지속적인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과연 그럴까요. 예년 채용규모와 비교하면 이번 발표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롯데그룹이 2009년에만 660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했습니다.

정규직 신규채용을 발표하지 않은 2010년에는 비정규직까지 합쳐 9800명을 뽑았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합친 신규채용 규모는 2011년 1만1900명, 2012년 1만3700명, 2013년 1만5500명, 2014년 1만5000명에 달합니다.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라고 포장하면 발표한 신규채용규모보다 월등히 많은 숫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직접고용보다는 간접고용인원을 크게 늘리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롯데그룹의 2015년 직접고용 인원은 9만5000명인 데 반해 간접고용 인원은 무려 25만5000명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롯데백화점 전국 50개 점포 가운데 42개 점포의 계산원들을 모두 용역으로 전환하면서 직접 고용 인원은 1000명 가까이 줄이고 파견근로자 등 간접 고용 근로자를 1300명 넘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간접고용은 고용 책임을 기업이 지지 않고 이익만 챙겨가는 구조입니다. 일정 기간마다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인력공급업체 간의 출혈적 경쟁이 불가피하고 노동자 임금은 해를 거듭할수록 동결되거나 하락하는 구조가 불가피합니다. 경영권 분쟁을 희석시키기 위한 묘안으로 내놓은 청년고용마저 이렇게 꼼수를 쓴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군요.

SK그룹도 청년 2만 명의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해 최근 유력 신문 1면을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청년 창업을 돕는 다는 것이 의미있기는 하나 모든 신문이 그것도 1면에 썼다는 것은 좀 이해가지 않는 군요. 그런데 이날 SK관련 다른 기사가 눈에 띄입니다. 497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죄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 SK 최태원 회장이 8.15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기업 총수 사면 전망과 청년 2만명 창업지원 계획 발표가 우연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요.

김승연 회장이 옥살이를 했던 한화그룹도 마찬가집니다. 올 하반기 창립후 최대 규모인 5729명을 신규채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까지는 1만7569명을 채용하겠다고 하는군요. 이것도 김승연 회장이 사면 대상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온 이후 이어진 발표입니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의 재벌총수는 횡령 등으로 기소되거나 형을 선고받아도 집행유예를 받거나 감형, 사면의 대상이 된다”며 “한국 언론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해 다른 재벌 총수를 사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한국 경제의 기적을 주도했던 재벌이 이제는 경제의 활력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재벌그룹의 3세대와 4세대가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내분이 최근에 극심한 양상을 띠고 있어 한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살리기를 위해 재벌 회장들의 특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을 무색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놓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며 “이번 사면에서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신중하고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강조하는 기준과 원칙은 어떤 것인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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